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를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생계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중 하나이다. 사회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국민이 납부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이들 제도는 각각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에 대응한다. 국민연금은 노령, 유족, 장애 연금으로 나뉘며, 2022년 기준 등록 가입자 수는 약 2500만 명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매년 평균 1. 5%의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기준 약 1,900만 명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2022년 말 기준 보험 가입자는 약 5,200만 명으로 국민의 98%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 건강보험은 진료비 20% 본인 부담 체계이며, 의료기관 방문 시 평균 진료비는 약 12만 원, 이 중 본인 부담은 약 2. 4만 원 정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업 시 실업 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며, 2022년 실업 보험 가입자는 약 2,300만 명이다. 실업 급여는 평균 70%의 수급률을 기록하며, 수급액은 통상 기존 임금의 일정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