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제1장 총칙과 제2장(제1조부터 제15조) 내용을 먼저 파악한 이후에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국민이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 법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국민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복지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조성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기본 원칙으로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 개별적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는 접근성, 그리고 공평성과 형평성을 둔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연령, 성별, 지역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포괄성에 근거한 복지 정책은 노령 인구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2025년까지 한국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9. 5%로 세계 평균인 11. 4%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