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1. 서론

사회보장은 개인과 가정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완화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제도이다. 이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 권리로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장은 여러 형태로 나뉘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에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있으며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공공부조는 최저생계유지, 즉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이 대표적이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전체 가구의 약 1. 3%인 80만 가구에 달하며, 이들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속해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다. 사회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노령, 건강, 산재, 실업 등과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은 2022년 전체 인구의 97%에 해당하는 약 4,900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건강보험은 국민의 97% 이상이 가입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돌봄,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2022년 말 기준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