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

1. 사회보험의 종류와 개념

사회보험은 국민의 삶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강제로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제도로서, 국민 누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주요 사회보험의 종류로는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국민연금보험은 노령, 장애, 유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2022년 기준 국민연금가입자는 약 2,450만 명이며, 연평균 보험료는 소득의 9% 정도를 납부한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2022년 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4,800만 명에 달하며,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와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2022년 기준 가입자는 약 3,000만 명이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이 소득의 1. 6%씩 납부하는 구조이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위해 운영되며, 보험료는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건설업은 높은 위험도를 이유로 보험료가 더 높다. 평균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