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에서 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두 관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

1.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층이나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 수준, 장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선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 자원과 혜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계층이나 필요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대상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 대상이 명확하고 구체적 기준에 의해 선정되기 때문에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재원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제도에서 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만 지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처럼 명확한 소득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별주의는 한계도 명확하다. 지원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는 혜택에서 배제되어 사회적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정작 필요하는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크며, `빈곤의 사각지대`라는 문제도 지적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