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이념모형 wilensky와 lebeaux 는 사회복지를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모형

1. 잔여적 사회복지 모형

잔여적 사회복지 모형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개인의 책임과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사회복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으며, 정상적인 가정과 시장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따라서, 잔여적 모형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편적이지 않고 긴급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만 제공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잔여적 복지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영국은 최소한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였다. 2xxx년 기준 미국의 국민 건강 보험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도입된 후에도 전체 복지 예산의 약 20%만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지원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시장이나 개인 책임에 맡겨지고 있다. 잔여적 사회복지 모형은 정부 개입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의료, 교육,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아닌 정상적인 상태의 시민이 대부분의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모형의 문제점은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시킨다는 점이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