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조직의 님비시설에 대한 문제점 설명 (13)

1. 서론

사회복지 조직에서 님비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책임과 복지 향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님비시설이란 ‘Where is not my home’의 약자로서,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저항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눈앞의 이익에 치중된 반응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복지 증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국내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초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건립 시 80% 이상 지역주민이 반대하여 공사 지연 및 비용 증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반대 현상은 시설의 필요성과 공익적 가치가 분명히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환경 훼손,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우려를 이유로 저항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난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이후 전국적으로 님비시설로 인한 지연 또는 무산된 공공시설이 약 150여 건에 이른다. 또한, 201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연구자료에 의하면, 님비시설 반대 이유로 지역주민이 제기하는 가장 주요한 항목은 건강과 안전 우려(60%),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