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성격(우리나라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 기본권)을 설명하고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

1. 서론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생활보장과 지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함에 따라 구체화된 시민의 기본권이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단순한 시민권적 권리 외에 국가의 긍정적 의무를 구체화하는 권리로,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법률적 규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복지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취약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42. 3%가 기초연금 등에 의지하고 있으며, 수급자 중 30% 이상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상자에게만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미등록 복지 사각지대와 그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