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보통 잔여적 복지제도와 보편적복지로 구분합니다. 특별한 계층(사회.경제적약자 중심으로)을

1. 잔여적 복지제도의 개념

잔여적 복지제도는 개인의 자립 능력과 시장의 역할에 의존하여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며, 주로 사회, 경제적 약자에 국한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잔여적 복지제도는 주로 시장 또는 가족의 책임에 기반하여 복지의 제공 범위와 수준이 제한적이며, 정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존 사회복지 정책은 잔여적 성격이 강하며, 필요 시에만 제한적인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근로연금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원하며, 이로 인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한국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2022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5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 05%에 해당한다. 이는 극히 일부 계층만이 대상이 되며, 복지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잔여적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와 비교했을 때 복지 대상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기 때문에, 피복 대상 외에 지원이 어려우며 대상 선정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