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염두해 두면서 사회복지가 정의로운지

1. 잔여주의의 개념과 사회복지의 관계

잔여주의는 근대 사회복지의 핵심 이념 중 하나로서, 사회복지가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약자나 위기에 놓인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만을 제공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문제나 빈곤, 건강 문제 등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개입보다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잔여주의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급증한 도시 빈민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복지 실천을 옹호하였다. 당시 잔여주의 정책은 공공 복지의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며, 필요 없는 자는 스스로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빈민 구제는 민간 자선단체와 지역사회의 자발적 지원으로 해결되었으며, 정부의 복지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공동체 내부의 자율적인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관점이 강했기 때문이다. 통계자료를 보면, 1920년대 영국의 공공복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10% 이하였고, 당시 빈곤률은 약 15%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보다는 개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