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염두해 두면서 사회복지가 정의로운지를 논하시오

1. 잔여주의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잔여주의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중시하며, 민간 부문과 가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다.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보다는 시장경제와 가족 내 지원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잔여주의는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지향하는데, 이를 통해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전체 복지지출 대비 공공부문의 복지지출은 약 13. 4%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가족과 민간 부문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잔여주의적 관점에서는 복지대상자들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정부의 개입은 일종의 임시방편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복지 지원은 제한적이거나 자율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잔여주의는 복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과도한 복지 지원은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고 자생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