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염두해 두면서 사회복지가 정의로운지를 논하시오

1. 잔여주의의 개념과 사회복지의 역할

잔여주의는 사회복지가 개인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잔여주의는 시장 경제와 가족, 개인 책임의 원리에 기반을 두며, 사회복지는 경제적 또는 기타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이 제도적 도움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복지의 개념이 사회 전체의 책임보다는 개인 책임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대표하며, 사회복지가 공공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문제 해결을 보조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른다는 의미를 갖는다. 잔여주의적 관점에서는 복지제도가 필요한 이들을 선별하여 최소한의 지원만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과도한 복지수급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야기하며 복지제공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이 대상이며, 2022년 기준 약 186만 가구(약 470만 명)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극심한 빈곤상황에 처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에 의존하는데, 이는 충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