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구조는 실체적권리, 수속적권리, 절차적권리의구성에 대해서 3가지 권리

1. 실체적 권리

사회복지법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서 실체적 권리는 사회복지 수급권자가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법률이 정하는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수급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적인 권리이다. 실체적 권리는 수급권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급여는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과 직결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약 240만 가구가 1천3백만 명 이상이 급여 수혜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는 115만 가구로 전체 수급 가구의 약 48%를 차지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6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 1%에 달한다. 이처럼 실체적 권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보장을 통해 확보되며, 복지급여의 수급권자는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생계유지와 건강권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