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사회복지법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그 형성과정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근대사회 이전에는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와 지역사회 중심의 자조적 복지체계가 주를 이루었으며, 공공적 복지 시스템은 미약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화가 급증하면서 노동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은 사회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높이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유럽과 북미에서는 아동노동, 빈곤층 지원 등을 목표로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대표적으로 1848년 영국의 공장법, 1890년 미국의 빈민구호법 등이 있다. 특히 영국의 빈민법은 16세기부터 존재했으나, 1834년 개정된 ‘빈민법개정법’은 근대적 복지국가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후 20세기 초반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사회복지법 발전의 분기점이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복지국가 정책의 틀이 잡혔으며, 이는 국민 모두가 기본적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체계의 출범을 의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에는 복지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