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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의 기초 및 역사적 배경
사회복지법의 기초 및 역사적 배경은 사회복지 분야가 발전하게 된 시대적, 사회적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근대 사회가 시작되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정 내 복지 기능이 약화되고, 빈곤과 실업 문제, 장애인과 노인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기초가 된 것이 사회복지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해방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복지수요가 급증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복지제도 구축이 이루어졌다. 1981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복지 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법적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복지의 범위와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수급자는 약 192만 명(2021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70세 이상인 인구가 전체의 16. 5%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