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이 다양한 원인으로 국제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 개별국가들 간에 일종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약, 독자적인 사회보장협정이 활발하게 체결되어 협약에 비준한 국가 간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민에 준~

I. 서론

최근 국제 사회에서 사회복지법의 영역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현상은 글로벌화와 다국적 이민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 강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내부 정책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간 협약과 조약 체결을 통해 태동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회복지가 국제적 맥락에서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민에게 제공하던 복지 혜택을 상대국 국민에게도 확대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협약을 활발히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회원국 간에 사회보장 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이민자와 거주민에게도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유럽 연합의 사회보장 협약 체결국은 25개국으로 전체 회원국의 80% 이상에 달한다. 또,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내 체류 외국인에게 각각 사회복지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적 차원의 복지 협력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xxx년 이후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