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의 역사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에서 볼 때, 발전해 온 과정에 대해서 작성 (1)

1. 서론

사회복지법제는 각각의 국가별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영국은 세계 최초로 근대적 사회복지법제의 기틀을 마련하며 사회복지법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영국의 사회복지법제 역사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작되었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 내 빈곤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0%에 달했으며,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하여 당시 정부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834년에는 ‘구빈법’이 시행되어 공공 구호제도가 탄생하였으며, 이후 1908년 ‘구빈법’의 폐지와 함께 ‘사회보험 및 구호법’이 제정되면서 최초의 복지국가적 성격을 띤 법제 체계가 구축되었다. 특히 1911년 ‘국민보장법’은 최초로 전국적 차원의 복지제도를 도입한 법률로 평가받으며, 영국 사회복지 법제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48년 영국이 제정한 ‘국민보장법’은 범위와 급여수준이 확대된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하며, 2xxx년 기준으로 영국 정부는 국민보장과 관련된 복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