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 (1)

1. 윤리적 의사결정의 기본 원칙

윤리적 의사결정의 기본 원칙은 사회복지사가 직무 수행 중 마주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핵심 가이드라인이다. 첫째, 인권 존중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는 대상자의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차별이나 편견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2년 한국복지통계에 따르면, 차별적 서비스 경험을 신고한 대상자 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15%에 달하였으며, 이는 인권 존중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둘째, 공정성의 원칙이다.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며 공평한 자원 분배를 지향한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 셋째,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다. 대상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강제적 개입을 삼가고 상담과 지원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넷째, 비밀보장 원칙이다.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비밀유지 정책을 준수하며,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사례는 전체 사회복지 기관의 2. 3%에 그쳐 개인정보 보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