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뿌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당시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고, 빈곤과 실업,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였다. 1960년대 말까지의 복지 정책은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의료지원 등 제한적 범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점차 사회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1970년 2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한 시점이었다. 특히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서 사회복지 확대와 복지체계 구축이 강조되었으며, 정부는 복지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증액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1970년대 초반 복지예산은 전체 정부지출의 약 2%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약 4%로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복지정책이 꾸준히 강화되어 갔다. 또한, 당시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을 전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