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1.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래로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률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법률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본 틀을 마련하고, 복지기관 및 인력의 자격 기준, 서비스 질 관리, 재원 조달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대상이 확대되고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법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2014년에는 아동학대방지 및 사회복지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법령 개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달기관의 부실운영, 인권침해 행위,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일기 시작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도가니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제도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법적 미비점으로 지목되었다. ‘도가니법’은 특히 학교 내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요구이자, 사회복지의 틀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정 방향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법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과정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