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1.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적 발전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xxx년 ‘도가니 사건’은 광주 소재 한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에 충격을 주었으며, 이 사건 이후 관련 법률들이 대폭 강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와 감독 제도를 도입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도 확대하여 교사, 의료인 등 1,200여 명이 신고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또한 연도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xxx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약 3,000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이 수치가 5,000건을 초과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변화와 통계자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어 법률적 기반을 얼마나 강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법의 미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