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1)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소외 계층과 복지 필요성의 대두에서 시작된다. 당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큰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1960년대 후반까지도 복지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사회복지사업이 공공성과 체계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특히 197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8%를 기록하는 동안에도 빈곤층 비율은 15% 이상에 달하는 등 소외계층이 심각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1970년 4월,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여 공공복지사업의 기본 틀과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책임 확보와 함께 복지 전달 체계가 공식화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이 마련됐고, 사회복지사와 관련 종사자의 권리와 역할이 규정되었다. 특히, 당시 통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중은 7. 5%였던 반면,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