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를 체계화하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70년 제정된 이후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변화했으며, 그 제정 배경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책임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에 기인한다. 제정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인구 구조와 사회적 문제들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복지의 필요성도 커졌다. 196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필요성이 높아졌다. 1970년대 초,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약 9%에 달했지만, 정작 국민의 복지 수준은 낮았으며 1970년 인구주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사업을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 또, 당시에 전국적으로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도 미비했던 점이 제정 배경 중 하나였다. 이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