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1)

Ⅰ. 사회복지사업법의 역사적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로 한국 사회의 복지제도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변화와 개정을 거쳐왔다. 초기에는 사회복지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초 법률이 산발적으로 존재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저개발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70년 6월 13일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인력 양성,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며 사회복지체제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당시에는 23개 복지기관이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 초반까지 전국에 복지시설이 약 3,000개 이상 설치되었다. 1980년대는 복지수요 급증과 함께 복지법제의 체계화가 시도되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복지 정책이 국가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 수요가 급증하여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장애인·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