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13)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로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적인 발전과 민생 안정,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우리나라의 복지 실태는 열악했으며, 빈곤과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심화되었으며, 이와 함께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복지사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였다. 또한 그동안 복지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정하며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격제도를 확립하였다. 한국통계청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초에는 사회복지시설이 100여 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 기준 약 18,500여 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 인력도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발전의 배경에는 국민의 복지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복지 서비스의 일원화, 표준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