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4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역사적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된 이후 우리 사회의 복지 정책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당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복지 서비스의 체계화를 위해 최초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제1차 개정은 198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 1980년대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로, 1982년 전국 100개 사회복지관이 설립되고 1990년대 초에는 사회복지사 인력 양성·확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는 복지수요의 급증과 함께 복지 정책의 중심이 불평등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1995년에는 장애인 복지 강화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정책의 변화로, 2004년, 2012년, 2020년 등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2년 개정된 법은 ‘도가니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이는 당시 발생한 광주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 때문에 장애인 복지와 인권 보호 강화에 촉각이 곤두서면서 강력한 규제와 감독 강화, 인권보호 조치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