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과 역사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되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 법률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복지 정책 추진 움직임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지만, 동시에 빈곤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은 미흡했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1970년 4월 20일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관련 기관과 인력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출범하였다. 초기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기본적인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당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빈곤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복지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컸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개발의 성과와 함께 복지 정책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정부의 복지 지출은 1980년 1조 원에서 1990년에는 4조 원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1994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복지 재정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복지사업에 대한 규제와 체계 강화가 절실해졌으며, 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