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1)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은 1981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추진해왔다. 법의 제정 배경은 급속한 산업화와 urbanization,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으로, 1970년대 말부터 사회복지사업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했던 상황이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는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으며, 당시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었다. 또한, 1979년 발표된 제1차 복지 기본계획에 의해 복지서비스 확대와 공공부문 참여 강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국가적 차원의 복지 정책 추진이 요구되었다. 법 제정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사업의 추진기반 마련과 수혜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고, 2012년까지 총 15회에 걸친 개정을 거치면서 복지사업의 법적 범위가 확장되고 세부 규제 내용이 강화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4년 개정에서는 민간 자원의 활용과 민간복지기관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