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을 정하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두 개념을 설명하고

1.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접근법으로,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선별주의는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가구의 약 2. 5%인 26만 가구이며, 이들은 소득이 전체 인구의 50% 수준 이하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선별주의가 필요 없는 대상에게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제한된 자원을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집중 배분하는 효과도 있다. 선별주의는 대상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며, 재정 부담을 통제하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지나친 기준 적용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이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