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별적이어야 하는가

1.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장점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 강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먼저,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데 효율적 역할을 한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혜자는 각각 2천만 명과 3천만 명에 달하며, 이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 이상인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3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지원은 사회적 위화감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 혜택을 받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 또한,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 한정된 선별적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보편적 복지 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정감과 신뢰를 증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영유아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정책이 큰 역할을 하는데, OECD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나라는 90개국 이상이다. 한국은 유치원부터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