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정보 접근성 부족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회복지 정보 접근성 부족이다.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부족은 복지 수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례를 만들어낸다. 우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복지관, 온라인 포털, 공공기관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제공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쉽게 접근 가능하다. 특히 고령자, 저학력자, 비ICT 이용자 계층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40%가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복지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복지정보가 다양한 기관에서 흩어져 있어 일반 시민들이 각종 복지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