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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적 딜레마 사례 소개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한 윤리적 딜레마 사례로 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복지지원 문제를 들 수 있다. A씨는 8세 여아인 민지(가명)의 보호자로서 정부의 아동복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민지는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매우 열악하며 학교에도 자주 결석하는 상황이었다. 정부 지원금은 민지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민지의 부모가 사실상 이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부모는 지원금을 민지의 적절한 치료와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돈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민지의 복지를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하지만 동시에 법적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제한하거나 부모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족의 권리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딜레마로 작용하였다. 또한, 민지와 그의 부모는 지속적으로 갈등 속에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를 끊거나 지원 정책을 제한할 경우 민지의 안전과 복지가 훼손될 위험이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국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22년 기준 13만 4천여 건으로 전달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