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두 가지 중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유형을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 잔여적 사회복지의 개념 및 장단점

잔여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립과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안전망은 제한적이거나 임시적일 뿐이고, 주로 민간 부문이나 자선단체,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잔여적 사회복지는 실업자나 노령자에게 일시적인 수당이나 임시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정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20세기 후반에 미국 등 서구 국가에서 강하게 나타난 복지 정책으로, 1980년대 미국의 신보수주의 정책인 레이건 행정부는 복지지출을 대폭 축소하고, 개인과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려 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복지 지출은 총 GDP의 약 20%인 반면, 잔여적 복지 국가는 전체 복지 수혜자 중 소수에 불과하며, 전체 복지 비용의 약 10%를 차지한다. 잔여적 사회복지의 장점은 재정 부담이 적고,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존중한다는 점, 시장경제에 맞춘 유연성을 갖춘 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