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예산제도] 영기준예산의 의의와 운영방식(편성절차), 영기준예산의 특성

I. 영기준예산의 의의와 운영방식

영기준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시 과거의 지출 패턴이나 기준을 특정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주요 목표와 사업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예산을 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통적인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예산의 계승과 반복을 피하고, 각 부서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영기준예산은 기존의 예산이 무엇이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비용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여 필요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비용을 증명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따른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자원의 최적 분배를 강조하는 장점이 있다. 운영 방식은 크게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부서가 각자의 필요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원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각 부서는 운영의 목적을 설정하고, 현재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명확한 비용 예방론을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제출된 요구 사항을 중앙에서 평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