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윤리적 딜레마 사례 소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한 사례로, 한 복지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가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기관의 권유를 받아 치료를 계속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노인은 치매 증상이 심각하여 자주 혼잣말을 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데도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노인은 여전히 자신의 치료 선택권을 주장하며, 복지사는 그의 자율권과 안전권 사이에서 심각한 딜레마를 겪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치매 환자의 자율권 침해 사례가 15. 7%에 달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함임이 밝혀졌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복지 사례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권리 보호 간의 충돌이 있었다. 한 아동이 학대 정황이 의심되어 복지사는 신고를 할 것인지, 부모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맞닥뜨렸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가정이 붕괴될 위험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심리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학대 피해 아동의 65%는 가정 내에 있었으며, 복지사들은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