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별하여 선정하는 관점이다. 선별주의는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극심한 빈곤이나 심각한 장애,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 상태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자로 인정한다. 2022년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1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 7%에 해당하며, 이는 선별주의 원칙에 따라 선정된 인구임을 보여준다. 선별주의는 한정된 사회복지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들을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선별주의의 방식은 반드시 지원 대상 전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긴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자원을 곧바로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좁히거나 주변의 소외계층이 배제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존재한다. 또한, 선별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엄격하거나 상대적으로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