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

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엄선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특정 기준이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목표 달성을 강조한다. 선별주의는 개인의 가난이나 어려움의 정도, 사회적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이는 예산 부족이나 행정적 제약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3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이 집중되며, 2022년 기준으로 약 720만 가구 가운데 약 200만 가구 만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28%에 불과하며, 선별적 지원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선별주의는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하며,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극심한 빈곤층이 배제될 위험도 존재하며, 이러한 배제는 사회적 소외와 빈곤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의 경우 선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차별 받거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