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 서술

1. 선별주의의 개념과 예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와 긴급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고, 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정해지는 접근을 의미한다. 즉, 선별주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확실하게 증명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정 기준이 명확하고 제한적이며 대상 선정 과정이 엄격하다. 이러한 관점은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개념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등 엄격한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8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3. 5%에 해당하며, 이들은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또한, 선별주의는 교육 및 의료 복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 프로그램은 대상이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20% 내에 있는 학생들로 제한되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