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서비스를 필요와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접근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하며, 사회적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선별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선별적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상태, 장애 정도 등 구체적인 필요 조건을 바탕으로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만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국가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만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긴급생활비, 의료비 지원 등을 받는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체 인구보다는 극심한 빈곤층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집중되게 한다. 통계적으로도 선별주의의 예로, 2020년 한국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약 1백만 가구로, 전체 인구 대비 약 2%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 전체 인구 5,200만 명 중 극심한 빈곤층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