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0)

1. 서론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분야이며, 이를 실천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주된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존재한다. 선별주의는 필요에 따라 선별된 대상자만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낮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면 소득 하한선을 정해 그 이하에 속하는 가구에만 급여를 지급한다. 이러한 선별 중심의 접근은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는 약 2,376,064가구로 전체 인구의 약 4. 6%를 차지한다. 반면, 보편주의는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일정 수준의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는 공교육이나 건강보험처럼 국민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예산이 점차 증대되어 2022년에는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