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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진 이들만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대상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선별주의의 핵심 특징은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선별 과정이 엄밀하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자산과 소득 조사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는 도움의 시급성과 절실함을 기준으로 삼는다. 선별주의는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집중함으로써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조금만 기준에 못 미친 이들을 배제하는 부정적 측면도 내포한다. 통계적으로 2021년 기준 한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 3%에 불과하며, 실제로 폭넓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선별 기준에 의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선별주의는 숨기기 어려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