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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별주의의 개념과 예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제공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장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배분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선별주의는 주로 사전에 설정된 기준이나 자격 요건에 따라 혜택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의료지원에서 선별주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과 같이 도움이 절실한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이 제공된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선별주의적 접근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정해진 기준 미만인 가구에 한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78만 가구이며, 이중 대부분은 극심한 빈곤에 놓인 계층이다. 선별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기초수급 대상자의 선정 과정은 소득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푸드스탬프(현 SNAP)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