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선별주의의 개념과 예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별하고 선별된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접근법은 복지의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재산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선별주의의 핵심 개념은 공공 자원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종종 ‘임계선’ 또는 ‘기준선’에 기반하게 되며,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금융, 재산,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수는 약 900,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에 해당할 정도로 선별적 복지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선별주의는 자산이나 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이나 차상위계층 지원 등은 소득 및 재산 조사에 따라 대상이 제한된다. 선별주의의 대표적 사례로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들 수 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인 주거 지원이 이루어진다. 2xxx년 통계에 의하면 약 80%의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