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접근 관점 중 잔여적 관점, 제도적 관점의 장 단점을 비교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1)

1. 잔여적 관점의 장·단점

잔여적 관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사적 또는 가족, 지역사회 단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 관점의 장점은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 비용 부담이 적고, 지역사회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민간단체와 가족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잔여적 관점은 복지무상급식 정책에서 가정이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기본 원리로 작용하여, 가정이 자율적으로 자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 관점은 복지 대상자가 제한적이며, 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이나 민간 부문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장기능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잔여적 관점은 복지서비스가 사적 영역에 의존함으로써 빈곤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저소득층 3명 중 1명(약 33. 3%)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태가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잔여적 복지관점이 주로 개인 책임에 의존하는 데서 기인한다. 게다가, 이 관점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