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접근 관점 중 잔여적 관점, 제도적 관점의 장 단점을 비교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1. 잔여적 관점의 장단점

잔여적 관점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인의 책임보다는 시장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며,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관점의 가장 큰 장점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 경제의 기능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일부 복지 정책에서는 최소한의 안전망만 제공하여 개인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는 복지 혜택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침을 취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약 20%에 지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복지 지출은 GDP의 약 7%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전체 복지 대상자의 상당수가 스스로 생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또한 잔여적 관점은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지 수혜자들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