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1. 사회복지의 접근관점

사회복지의 접근관점은 크게 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제도적 관점은 사회복지서비스가 모두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강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 이 관점은 국민 모두에게 보장된 복지권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적 관점에 근거한 대표적 사례로, 빈곤·저소득 가구에 대한 정부의 법적 의무와 재정 지원에 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11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 2%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약 21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제도적 관점은 복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만큼, 복지의 보편성과 포괄성을 중요시한다. 반면, 잔여적 관점은 사회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지 않고, 개인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관점은 복지를 최후의 안전망으로 간주하며, 오히려 개인의 자립과 자구 능력을 강조한다. 잔여적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