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1. 사회복지의 접근관점

사회복지의 접근관점은 크게 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제도적 관점은 사회복지가 국민 모두의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성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복지제도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핵심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은 약 236조 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약 11. 8%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약 19%)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로서 국민 보편적 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잔여적 관점은 사회복지가 일차적으로 개인의 책임과 시장의 역할에 기초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취약했다가 위기 상황에서만 개입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