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 서론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분야로서, 다양한 접근관점과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산업화, 인구 고령화 등이 맞물리면서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접근관점은 크게 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으로 나뉜다. 제도적 관점은 복지를 사회적 권리로 보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복지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잔여적 관점은 개인의 자생력과 시장을 통해 복지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하위적 개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도적 관점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잔여적 관점이 강하게 남아있어 정책의 포괄성과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정책들이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7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 4%에 달하며, 이들이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