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선별주의의 개념과 사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접근 방법으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은 자원이 한정적이거나 지원 규모를 제한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이 채택된다. 예를 들어, 선별주의는 주로 소득, 장애 여부, 또는 긴급 생계 위기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리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급여를 지급한다.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수는 약 385만 가구이며 총 급여액은 연간 15조 원 이상이다. 이 중 대상 선정은 복지 대상자들의 소득수준, 재산상태, 부양가족의 수 등을 기준으로 엄격히 진행된다. 또한, 선별주의는 의료 복지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급여의 경우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중심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며, 일반 국민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지원받는다. 선별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정해지면 정책 집행이 명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