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모형] 계획예산제도(계획예산의 의의와 과정 및 요소, 계획예산제도의 기본원리 및 장단점)

I. 계획예산의 의의

계획예산은 공공부문의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산의 계획과 실행, 평가가 긴밀하게 연결된 방식이다. 이러한 계획예산제도는 금전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자원의 배분과 사용을 고려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계획예산의 핵심은 단순히 재정적 지출을 기록하고 승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계획예산은 기본적으로 목표지향적이다. 각 정부 기관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양과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은 예산이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와 전략이 반영된 실행계획으로 기능하게 만든다. 또한, 계획예산은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진다. 각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의도와 결과를 갖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의 성과는 명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이를 통해 예…